雪渓嶺／설계령: 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은 “엔화약세의 원인”이 돼

각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35%, 37%로 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번에는 내각 지지율 하락과 달러/엔 환율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역대 내각 지지율을 바라보면 2000년에 1차 모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모두 출범 직후를 정점으로 그 후 하락세로 추이하는 경향이 있다. 2001년에 출범해 장기정권을 만들어낸 고이즈미 내각조차 출범 후 1년 이상 지나니 지지율이 단속적으로 50% 안팎에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정권존속의 위험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율 20%대 이하”이며 2006년에 출범한 후 단명으로 끝난 1차 아베 내각도 지지율이 2007년에 20%대에 하락한 후 총사직에 몰렸다. 현재 3차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경계구역”까지 하락했으나 “정권존속의 위기”라고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달러/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국의 행방에 대한 예측은 금물이다. 3차 아베 내각 지지율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경우에는 외환시장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에 역대 내각 지지율과 달러/엔 환율 사이에 “정해진 규칙”과 같은 관계는 없었으나 2차 아베 내각 출범 후에 가속화된 엔화약세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담한 금융완화로 인한 디플레 극복”을 공약으로 내걸어 국정선거에 계속 압승하는 정권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 일반론을 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정국의 혼미=주가의 누름돌”로 해석될 경우가 많은 한편 “정국의 안정=주가의 지지”로 간주될 경우가 많다. 근년의 외환시장에서는 “리스크 온의 엔화약세” “리스크 오프의 엔화강세”라는 연상방식이 완전히 시민권을 얻은 인상이 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앞으로 한층 더 하락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엔화강세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단, 아베 총리가 최근의 지지율 하락에 신경을 쓰지 않을 리가 없다. 올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는 무풍선거로 재선되더라도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3차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국내외의 시장 관계자 사이에서는 “안보 최우선”의 정책 운영에 주력한 나머지 지난 3번의 국정선거에서 매우 높은 지지를 얻은 “경제 최우선”의 간판이 퇴색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다.

작년 1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민의를 얻은 자민당의 선거용 슬로건이 “경기회복, 이 길밖에 없다.”였음에 입각하면 앞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주시하면서 운영될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 지도일 것이다.

“아베노믹스=세 개의 화살”이 지금까지 가동한 상황을 바라보면 먼저 “기동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2차 아베 내각 출범 직후만은 총액 13조엔을 넘은 초대형 재정출동이 목격됐다. 하지만 현재는 관대한 재정으로 인한 경기대책 발동여지는 좁아지고 있다.

일부 농림족 의원들 사이에서는 환대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대책으로 최소한 1조엔의 대책을 요구하는 소리가 올라 있는 모양인데 일반정부의 채무잔고가 명목 국내총생산의 2.5배에 이르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입각하면 재정으로 인한 경제대책에는 저절로 한계가 있다. TPP 대책이 늘어날 경우에는 다른 것이 삼감되며 총액예산의 팽창은 억제될 것 같다.

한편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 개시 직후만은 대담한 규제완화의 추진이 주식시장에서 기대됐으나 지금까지 제시된 각종 규제완화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기평가”와 “시장의 객관평가”에 꽤 온도차가 있다. 수적으로는 많이 있어 보이나 이른바 “암반 규제”가 단숨에 분쇄돼 성장률 대폭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지는 않고 있다.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 임하는 여당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담한 규제완화를 심하게 진행하면 기득권으로 보호 받았던 각종 업계 등에서 조직표를 잃을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눈앞의 선거전에서 불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규제완화가 참의원 선거 눈앞의 시기에 단숨에 진행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차 아베 내각의 간판 정책인 “디플레에서의 탈출”을 응시한 경제정책 운영의 비중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기동적으로 운용하기 쉬운 금융정책에 짓누르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경우 예를 들어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국회에 소환돼 답변을 하는 빈도가 한층 더 증가하거나 구로다 총재와 아베 총리의 오찬 회동이 관저에서 개최되는 일이 늘어날 지도 모른다. 적어도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나가타초(永田町=국회) 발 미쓰코시마에(三越前=일본은행) 행” 금융완화 요청이 강해지기 쉬울 것이다.

<1달러=125엔을 넘는 공중전이 가을 이후에 재래?>

물론 그런 기대에 응할지 어떨지는 일본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일이다. 다만 구로다 총재를 포함한 집행부가 2016년도 전반 쯤에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물가목표 2%에 대해 민간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는 “아마 무리”라는 비평이 많다. 앞으로 실제로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일본은행도 “어떠한 대응”을 강요당할 것 같다.

집행부가 물가목표 2%의 조기달성이 무리한 수법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장기의 노력목표” 등의 자리매김으로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변경을 공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시장에 말해온 “필요하면 주저없이 금융정책을 조정하겠다” 등의 설명이 허공에 뜨게 된다. 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 객관적으로 보고 쉽지 않은 높은 물가목표를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선악은 별문제로 하고 엔화약세・주가상승・채권상승이라는 삼중주로 시장에서 전면협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달 10일의 국회답변에서 구로다 총재가 “앞으로 더욱 실질실효 환율이 엔화약세 방향으로 쏠리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등의 발언을 해 뜻밖의 엔화강세 쇼크를 환기한 이후 시장의 일부에서는 “더 이상의 엔화약세는 일본은행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완화 가능성은 사라졌다”라는 시각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모양인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

그 다음주 16일의 답변에서 구로다 총재는 “지난번의 발언은 명목환율의 수준과 장래의 평가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해석의 진화를 나선데다가 19일의 정례회견에서는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시하나 특정한 수준과 속도를 고려해 정책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언명했다. 일련의 일본은행 총재발언의 진가는 물가목표 2% 조기달성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경우의 금융정책 운용으로 시험하게 될 국면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다.

참고로 당사에서는 올 가을 이후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초과준비 금리의 소폭인하”와 “매입국채의 평균연한 장기화” 등을 조합한 금융정책 조정이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 최우선”의 국회운영에 매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도 아마 그 무렵에는 국민에게 비교적 호평을 받았던 “경제 최우선”의 자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